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를 매수하고 흡연한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B는 대마와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을 통해 액상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건네주거나 흡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B는 대마를 수수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이전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몰수와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주성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 마약 성범죄 형사 이혼 전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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