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올린다 했잖아요. 더는 못 올려요.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B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최종 형 집행을 마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부정 사용하고 이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촬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3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약 116만 원 상당의 주류 보관 상자 등을 훔쳤습니다. 이후에도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식당 앞 맥주 및 소주 박스 8개, 공병 9박스와 손수레 1개, 8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등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계속했습니다. 2024년 1월 17일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이후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판기에서 5회에 걸쳐 총 6,1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결제하여 훔치고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같은 날 편의점에서는 습득한 카드를 제시하며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총 2회에 걸쳐 19,6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카드를 부정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190만 원 상당 휴대전화와 충전기를 훔치고, 식당 앞 손수레와 공병 상자 등을 여러 차례 훔치는 등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반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점유이탈물횡령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누범 절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각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지적 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 집행 종료 후 채 2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미진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소유물은 잠시라도 소홀히 관리하면 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외부에 보관하는 물건은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분실된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습득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절도 범죄는 형량 가중의 원인이 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