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편직 가공 용역비와 차용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편직료와 차용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편직료와 차용금 잔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편직 가공 용역을 위탁받아 거래해왔으나, 피고가 2022년 7, 8월과 2023년 4, 5월의 편직료를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억 원을 대출했으나, 피고가 원리금을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편직물 불량으로 인해 과지급된 금액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편직료를 과지급했거나, 원고의 편직물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편직료 20,945,1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잔액 49,512,9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지형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15
전체 사건 91
기타 민사사건 1
조우현 변호사
법무법인 소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623
전체 사건 149
기타 민사사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