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과 소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3월 7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러 개의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과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7일 11시 30분경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자신의 차량 안에서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투약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12시 59분경 안양시 만안구의 한 건물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필로폰 0.08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10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1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1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과 액체류가 혼합된 액체 0.5ml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 필로폰 0.13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소지한 상태로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1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그 외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여 해당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과 소지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두 죄를 합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이익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하거나 몰수가 어려울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소지했던 필로폰의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하기 위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범죄로 인한 이익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투약 횟수, 소지량, 마약의 종류, 그리고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예: 약물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 등 주변의 지지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은 순간적인 유혹일지라도 그 중독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므로 절대로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약류 소지 또한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므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마약류를 소지하게 되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