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에서 회원 가슴을 만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7일 오전 6시 20분경 B수영장에서 같은 수영반 회원인 피해자 C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등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수영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당시 무직 상태였습니다.
• 피해자 C: 수영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으로, 피고인과 같은 수영반 회원이었습니다.
• 증인 E, F: 피해자 C가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이야기했던 같은 수영장 회원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같은 수영장, 같은 레인에서 수영을 하던 중 피고인이 배영에서 자유형으로 전환하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수영 중 우연히 충돌한 것이며 얼굴을 보호하려다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어 고통을 느꼈고 수영복 안의 캡이 뒤틀릴 정도였다고 진술하며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수영 중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진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수영 중 우연한 충돌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에게 알린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우연한 충돌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 또한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등의 재판에서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법 조항들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즉시 주변에 알리기: 피해 발생 직후 믿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가족, 친구, 또는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구체적인 진술 확보: 피해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접촉 부위, 느낌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수집: 직접적인 목격자가 없더라도, 피해 사실을 알렸던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수영장 내 CCTV 영상 등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4.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처음 진술했던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피해자의 주장은 중요: 피해자가 신체 접촉에 대해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과의 신체 접촉 시에는 항상 상대방의 동의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