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택시 운행사인 A 주식회사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대방 운전자 B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사고가 경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부상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B의 기존 허리 질환(기왕증) 기여도를 60%로 보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A 주식회사는 B에게 총 11,677,77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8월 17일 오전 7시 48분경 서울 성북구 월곡역사거리에서 원고 A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택시가 좌회전 중 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고 B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이 사고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2022년 8월 19일부터 2022년 9월 6일까지 19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1월에는 추가로 2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사고가 매우 경미하여 피고 B가 주장하는 부상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이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1,492,53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의 부상 발생 여부, 피고의 기존 질병(기왕증)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피고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및 입증,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 범위.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1,677,7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사고일인 2022년 8월 17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년 11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A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각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30%,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 B가 요추 5번-천추 1번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및 섬유륜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B에게 사고 이전의 허리 통증 치료 이력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충격력 경미 의견 등을 종합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여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왕치료비 등을 조정했습니다. 피고 B의 일실수입은 타일공 노임단가가 아닌 신고 소득 및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A 주식회사는 B에게 총 11,677,7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주식회사는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고로 피고 B가 부상을 입었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피고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사고로 인해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법조항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강력한 조항입니다. 다만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왕증 기여도가 고려되어 최종 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경미해 보여도 피해자의 부상이 실제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학적 증거(신체감정 결과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충격이 약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발생 전 유사한 부위의 치료 이력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왕증으로 고려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에 대한 정확한 고지 및 관련 자료 제출이 중요하며,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 과거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를 정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고액의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타일공과 같은 개인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는 소득이라도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소득을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음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 증빙을 위한 사업 관련 서류(계약서, 입금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된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되며, 보조구 구입비용 등도 실제 구입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의 경우 감정 결과와 더불어 변론종결일까지 지출되지 않은 부분은 현가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및 전방주시 태만과 같은 과실은 사고 책임 제한 사유로 주장될 수 있으나,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