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D의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원고 A와 C의 청구는 기각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미등록 사채업자인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이 원본에 충당된 후에도 추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에게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유효한 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대여원리금이 남아 있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C는 피고와의 합의서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D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C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D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대여원리금이 남아 있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C는 피고와의 합의서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D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 D에게 부당이득으로 13,156,6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D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원고 A와 C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양원준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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