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주식 양도대금 미지급 분쟁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식 12만 주를 6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B는 실제로는 무상 양도하기로 합의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6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 12만 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 6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주식 12만 주를 양수받았으나, 무상 양도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C: 원고와 피고가 주식을 인수했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B는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 A는 12만 주를 6천만원에, 피고 B는 16만 주를 8천만원에 인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0년 10월 22일 피고 B에게 자신의 주식 12만 주를 6천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이 원고 A의 주식 인수대금까지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했으며, 연인 관계였던 점과 원고의 영업력 등을 인정하여 실제로는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주식 양도대금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 양도계약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6천만원의 대금을 주고받기로 한 유상 계약인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대로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형식적인지에 대한 피고의 증명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주식 양도대금 6천만원과, 이에 대해 2022년 8월 1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처분문서인 주식 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계약서 내용대로 유상 양도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제시한 주장들, 즉 주식 인수대금이 피고의 사업자계좌에서 납입되었다는 점, 세무법인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연인 관계였으며 원고가 한동안 대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주식 양도가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처분문서의 효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증명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정하려면 이를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양도계약서에 6천만원의 양도대금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계약이 무상 양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 내용이 명확할 때에는 그 문언의 의미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연 5%를 청구하여 이에 따랐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중요성: 중요한 거래, 특히 금전이 오가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합의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은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계약 내용의 명확성: 무상 양도나 증여 등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별도의 증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개인 관계에 기반한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자금 출처의 명확화: 주식 인수 대금이나 거래 대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이는 나중에 소유권이나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 타인 자금 등이 섞이는 경우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 관계와 법적 관계의 분리: 연인 관계 등 개인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해서 법적 계약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신뢰와 법적인 의무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5. 증거자료 확보: 카카오톡 메시지나 증인의 증언 등은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계약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대금 청구의 시점: 채권 발생 후 상당 기간 대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채무 면제나 무상 합의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무상 합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적절한 시점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