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운전자 A는 빗길 운전 중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작업자 B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A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B에게는 금고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A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B는 자신의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의 운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A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B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교육 수강을 명했습니다.
비가 오는 밤에 도로에서 작업이 진행되던 중, 운전자 A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운전자 A와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담당하던 B에게 각각 과실 여부를 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작업자가 충분한 안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운전자 A가 빗길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나 회피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작업자 B가 도로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조치(수신호 등)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인 B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운전자 A가 전조등을 점등하고 운전했고,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전조등 불빛보다는 가로등 불빛이 가시거리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의 운전 과실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B가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작업 경험이 많아 주도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B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빗길 교통사고와 도로 작업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과 작업자의 업무상 과실을 각각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운전자의 경우 특별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작업자는 안전 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도로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은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업무 종사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 8월이라는 형벌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죄를 짓지 않으면 형벌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등):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운전자는 빗길 야간 운전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비가 올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워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전조등과 와이퍼 작동 여부도 중요하지만, 가로등 유무 등 도로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도로 작업 현장은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도로 위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된 안전 표지 설치, 적절한 조명 확보, 수신호 등 필요한 모든 안전 조치를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선처를 받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 등 과실 범죄에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