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명품 구매대행 사이트 'F'의 운영자 A는 만성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미리 지급한 물품 대금을 새로운 고객의 입금액으로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물품 배송이나 환불을 지연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운영권을 인수받은 후에도 A의 지시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운영에 가담했고 피고인 C는 직원으로서 고객 응대 및 환불 처리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절판된 물건을 판매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304회에 걸쳐 총 6억 1,628만여 원을, B는 257회에 걸쳐 총 5억 242만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는 240회에 걸쳐 4억 6,500만여 원 편취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A와 B의 사기 혐의와 C의 사기 방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A의 초기 사기 혐의와 C의 초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품 구매대행 사이트 'F'의 운영자 A는 2011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며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명품 구매대행의 특성상 고객들이 물품 대금을 미리 지불하고 배송을 몇 주에서 몇 달 기다리는 점을 악용하여, 새로운 고객의 입금액으로 기존 고객 중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수의 경우에만 처리해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결국 대다수 고객에게 물품 배송이나 환불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018년 9월 B가 운영권을 인수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A의 지시를 받으며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직원 C는 A와 B의 지시를 받아 고객 응대, 환불 처리 등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절판된 물건을 판매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구매 진행 중', '곧 배송', '환불 예정' 등의 거짓말로 고객들을 속여 물품대금을 받아냈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명품 구매대행 사이트 운영에서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을 통해 고객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 즉 사기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사이트 양도 이전 시점의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 B의 경우 사이트 인수 초기 시점의 범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결제 취소나 환불 지연 과정에서 입은 피해 금액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C가 'F' 사이트 직원으로서 A와 B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위와 시기는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2017.5.2.경부터 2017.10.19.경까지의 사기 혐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단 2018.2.22.경부터 2018.8.31.경까지의 사기 방조 혐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2번)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따라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D에게 2,19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과 A는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E에게 52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으며,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명품 구매대행 사이트 'F'의 운영자들이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새로운 고객의 입금액으로 기존 고객의 환불 및 배송을 처리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며, 물품 배송이나 환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주범 A에게 징역 2년 4개월, 공동 가담자인 B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원 C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 일부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D와 E에게 일부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의 초기 사기 혐의와 C의 초기 방조 혐의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명품 구매대행 사기와 같은 유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