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공사비 미지급에 화가 난 피고인이 주택 소유자의 변기 등을 망치로 손괴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과거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자인 B로부터 하도급받은 타일공사의 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주택 소유자의 변기 등을 망치로 파손하여 수리비 19,32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비 4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로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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