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2019년 5월 11일 새벽, 술에 취해 혼자 있던 22세 여성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뽀뽀하고, 노래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강제추행했으며, 약 7분간 노래방에 감금하여 휴대폰을 빼앗고 나가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2019년 5월 11일 새벽 3시 3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복도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D(22세)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이후 3시 35분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노래방 3번 방으로 끌고 가 문을 닫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옷을 잡아당겨 속옷이 드러나게 하는 등 강제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막아서며 약 7분간 방에 감금했습니다. 이 감금은 성명불상자가 문을 열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및 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성폭력 관련 법률에 따른 부가 명령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됩니다.
피고인이 술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은 이루어졌습니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뽀뽀하고 옷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 방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등록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야간에 혼자 술을 마시거나 이동할 때는 주변 상황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세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접근이나 신체 접촉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시 현장을 벗어나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휴대폰 등 비상 연락 수단을 항상 소지하고 위급 상황 시에는 112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현장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착용했던 옷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도움을 받으세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며 감금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피해를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