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씨는 피고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재건축 현장에서 전기공사 중 감전되어 추락, 경추척수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안전조치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사의 책임을 60% 인정하여 약 7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2018년 9월 5일 오후 4시경 수원시 팔달구 재건축 공사 현장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하던 중, 주변 전기 스위치를 내린 상태에서 철제 사다리에 올라 작업했습니다. 작업 중 다른 현장 근로자가 전기 스위치를 다시 켜면서 원고가 감전되어 사다리에서 떨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척수손상, 제1, 7번 경추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노동능력의 56%를 상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전원 차단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주의로 인한 감전 사고이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거나 과실상계가 필요하고 요양급여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 여부 및 그 범위, 원고의 과실 정도를 고려한 과실상계 적용 여부, 일실손해,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공제 대상 확정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감전 및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전원 차단기 조작, 안내판 설치 등) 없이 작업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제3자에 의해 전기 스위치가 켜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감전 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4,958,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9월 5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총 74,958,0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회사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추락 방지, 감전 방지 등 적절한 안전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전원 차단기 조작, 안내판 설치 등 감전 및 추락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사전에 전원 차단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 작업 전 반드시 전원 차단, 잠금 장치 설치, 안내판 게시 등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작업 시에는 더욱 철저한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작업 관리 및 감독: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단시간 작업이라 할지라도 위험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직후에는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사고 경위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상계 가능성: 사고 발생에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항목 이해: 일실손해(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지 못할 소득),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급여와의 공제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