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부품 낙하로 작업자가 다친 사고 손해배상 판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부품이 떨어져 작업자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타워크레인 운영업체, 피해자를 고용한 하도급업체, 그리고 현장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도 위험한 장소에서 휴식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며, 재수술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높아 노동능력상실률은 한시적으로만 인정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부품 낙하 사고로 다친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L건물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로, 현장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됨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의 고용주이자 피고 B으로부터 골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회사로, 근로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됨
• 피고 주식회사 G: 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을 소유하고 임대한 회사로, 운전기사의 운전 미숙 및 크레인 안전성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됨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9월 12일 오전 9시 10분경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 하도급한 L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휴식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주식회사 G 소유의 M 타워크레인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상 50m 높이의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크레인 운전기사의 운전미숙으로 후크가 난간대를 가격하여 난간대가 탈락, 원고의 어깨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요추 횡돌기 골절, 왼쪽 쇄골 근위부 간부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6,152,980원과 장해급여 18,692,29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의 책임을 물어 원청의 하도급업체인 B, 직접 고용업체인 C, 크레인 소유 및 운영업체인 G를 상대로 총 157,631,20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 현장에서의 중장비 사고 시 원청의 하도급업체, 근로자 고용업체, 장비 소유 및 운영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자기 보호 의무는 어느 정도로 참작되어야 하는지, 또한 피해자의 소득 산정 기준과 치료가 필요한 후유 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G)이 공동으로 원고 A에게 41,057,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들이 3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낙하 사고에 대해 원청 하도급업체, 근로자 고용업체, 장비 소유 및 운영업체 모두에게 각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장소에서의 부주의한 휴식으로 인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제한하였고, 피해자의 합리적인 치료 노력 여부도 손해액 산정에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시에는 작업 구역 내 비관련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낙하물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피고 B은 이 의무를 소홀히 하여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은 각자의 과실(안전 관리 소홀, 운전 미숙 등)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G는 크레인 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피고 C도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책임을 집니다.4.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의 과실이 없으면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G는 크레인의 소유자로서 크레인 부품 낙하 방지 및 안전성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5. 신의칙상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를 부담합니다. 피고 C는 원고의 고용주로서 이 의무를 위반하여 책임을 부담했습니다.6.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자기결정권 및 손해경감 의무): 환자에게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지 않고 결과 호전 가능성이 높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손해가 확대되면 그 확대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쇄골 불유합 재수술 가능성이 높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재수술 후 상태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만 인정했습니다.7.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크레인 밑에서 휴식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90%로 제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안전 관리의 중요성: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작업 구역 통제, 비관계자 출입 금지 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휴식 시간에도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2. 사용자 및 하도급업체의 책임: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피고 C)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할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원청의 하도급업체(피고 B) 역시 현장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중장비 소유 및 운영 업체(피고 G)는 장비의 안전 점검 및 운전기사의 안전 운전 관리 책임을 가집니다.3. 피해자의 자기보호 의무: 아무리 휴식 시간이라 하더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는 장소(예: 크레인 작업 반경 하단)에서 휴식하는 것은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크레인 밑에서 휴식하다 사고를 당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10% 감액되었습니다.4. 손해배상 범위 산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실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되지만, 객관적인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후유 장해의 경우, 치료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면(예: 쇄골 불유합의 재수술) 재수술 등의 합리적인 치료를 받은 후 재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금(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5.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러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들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피해자는 어느 한 당사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피고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부담을 나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