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동생)와 피고 C(형)는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피고 C는 자신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해당 부동산 매각 대금 전부를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원고 A가 결혼할 때 매각 대금의 절반을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금(약 2,250만 원, 현 가치 3,400여만 원) 중 2,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여러 차례 지급 약속을 어기고 결국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약정금 지급 시점인 '원고에게 결혼자금이 필요한 때'를 불확정기한으로 보고 피고의 채무를 인정하여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만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친으로부터 공동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고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각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에게 나중에 원고의 결혼자금이 필요할 때 매각 대금의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원고가 결혼을 약속하고 자금이 필요해지자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2020년에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불이행했고, 2022년 원고가 다시 2023년 3월까지 지급을 요청하자 다시 약속했지만 또다시 불이행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하느냐'는 태도를 보이며 연락을 끊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결혼을 미루고 결혼식마저 생략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형제간의 결혼자금 지급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약정금 지급 시점을 '원고에게 결혼자금이 필요한 때'로 정한 것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채무 존재를 부인한 상황에서,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미리 채무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조정 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형제간의 결혼자금 약정 불이행 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피고는 당초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보다 적은 1,8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양측 간의 모든 관련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불확정기한의 법리 적용과 채무 불이행 시의 지연손해금 조항을 통해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