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후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 반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23년 11월분 차임 중 일부만 지급한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이미 지급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피고의 차임 연체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차임 연체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형곤 변호사
법무법인세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2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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