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는 피고 C에게 화장품 수출 통관 대행을 의뢰했으나, 해당 화장품이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통관되지 않은 물품 값의 100%를 보상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6,063,58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진 후, 뒤늦게 항소를 제기(추완항소)하여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100% 보상 약정의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통관대행수수료의 3배인 230만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화장품 10박스의 중국 수출 통관을 의뢰했지만, 해당 화장품이 중국 세관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통관이 안 될 경우 물건 값의 100%를 보상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며, 대신 통관대행 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230만 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물품대금 청구로 시작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통관대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통관되지 않은 물품 값의 100% 보상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통관 대행 수수료의 3배인 230만 원을 보상금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까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소송 당사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 기간 안에 항소 등 소송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진 날(즉, 판결 등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져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적법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의 해석 및 증명 책임: 계약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계약 체결 과정,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내용을 해석합니다. 특히, 특정 약정(예: 100% 보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약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100% 보상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계약 내용에 따라 한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여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민법 제390조). 다만, 배상 범위는 계약 내용이나 실제 손해 발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100% 배상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합의의 효력: 당사자들 사이에 특정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통관대행 수수료의 3배인 2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계약 내용 명확화: 어떠한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보상할지 등 주요 계약 조건은 반드시 서면이나 명확한 메시지로 주고받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구두 약속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 보존: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대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영수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시송달 확인 및 대응: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 송달에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 뒤늦게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완항소'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추완항소는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 구체화: 손실 발생 후 보상에 대한 합의를 할 때에는 보상 범위,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