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인 D 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인 원고 A 씨와 자녀인 원고 B 씨, 소외 E 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부동산 및 채권을 원고 A 씨와 B 씨가 특정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고인 D 씨의 은행 계좌(이 사건 계좌)에는 사망 당시 약 3,300만 원이 있었으나, 사망 이후에도 꾸준히 입출금이 발생하여 청구 당시 약 1억 3천만 원이 넘는 잔액이 있었습니다. 원고 A 씨와 B 씨는 은행에 상속 비율에 따라 예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은행은 잔액의 구성과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A 씨, B 씨와 나머지 상속인 E 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약 1억 1백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은행이 남은 예금 약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은 고인 D 씨가 사망한 후에도 고인의 은행 계좌에 임대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이 계속 입금되어 계좌 잔액이 크게 불어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근거로 은행에 예금 전액을 상속 비율에 따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은행은 고인 D 씨 사망 이후 입금된 돈이 정확히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은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은행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법원에 공탁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은행 계좌에 사망 후에도 계속 돈이 입금되어 잔액이 크게 증가했을 때, 은행이 해당 예금의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을 법원에 공탁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예금 잔액의 구성과 귀속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지급을 요구했을 때, 은행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은행이 예금을 법원에 공탁한 행위는 유효하며,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예금 지급 채무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은행이 고인 D 씨 사망 이후 계좌에 입출금이 지속되어 예금 잔액의 구성과 귀속이 불명확해진 상황에서, 원고들이 예금 지급을 청구하면서도 예금 잔액의 구성 및 귀속에 대해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채무가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이 조항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은행은 고인 D 씨 사망 이후 계좌에 계속 돈이 입금되어 예금 잔액의 구성이 복잡해졌고, 상속인들이 명확한 소명 없이 지급을 요구하여 누가 진정한 예금 채권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은행의 공탁이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은행)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채무를 이행하려 했으나 채권자(상속인) 측 사정으로 이행이 어려울 때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9조 (각자 부담): 이 조항은 법원이 소송의 경과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경위와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소송의 원인이 있었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후에도 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수 있는 상황(예: 임대료, 자동이체 등)이라면, 상속인들은 해당 계좌를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은행에 상속 예금 지급을 요청할 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문 외에, 사망 후 입금된 돈의 출처와 귀속에 대한 명확한 소명 자료(예: 임대차 계약서, 입금 내역과 실제 임차인 일치 여부 증명 등)를 함께 제시해야 은행이 신속하게 판단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명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은행은 채권자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예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밟거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재산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A%B3%A0%ED%99%94%EC%A7%88.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