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B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거짓말하고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사업 이권을 챙겨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2년 동안 법인 설립 및 유지비, 판공비 등 명목으로 총 9,2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B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주식회사 G라는 경영컨설팅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 월세 차량 리스 비용 등 법인 유지비를 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법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업 활동의 대가로 법인 유지비와 판공비 등을 지급했으나 급여나 보수는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정·관계 인맥을 동원하여 이권을 챙겨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과장하며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만 주선하고 적극적인 영업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는 약 2년 동안 법인 설립 및 유지비 판공비 등 명목으로 총 9,2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했고 피고인은 이 돈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U병원 납품 건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물이 주도했고 피해자의 노력으로 성사되었으며 수익도 미미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기망 행위는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으며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B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거짓말하고 정·관계 인맥으로 여러 이권을 챙겨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고 유지비 등 명목으로 9,2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속여(기망)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이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이 형법 제62조 제1항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임대료 및 체크카드 사용 금액은 이미 사기 편취금으로 인정된 법인 설립 비용 500만 원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편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기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심판)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업 협력 제안을 받을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 경력 약속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계 인맥을 내세우는 제안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이나 운영 비용을 상대방이 아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 이유와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계약서를 통해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 명목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약속된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활동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금전 지원을 중단하고 상황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한 빨리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 내용을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