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인터넷 주식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대통령 후보자 E의 배우자 G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게시된 내용은 E 후보자가 폭력을 휘둘러 G이 부상을 입었고 E 후보자에게 불륜으로 얻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으나 실제 G은 낙상으로 부상을 입었을 뿐 폭행이나 불륜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오전 11시 50분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금융' 메뉴의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2년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E F정당 후보자의 배우자 G이 2021년 11월 9일 새벽 주거지에서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H'라는 제목으로 '#(받은글) 긴급속보 /E 후보 교체 가능성 / E이 I 비서관과 사이에 아들 한 명이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 대판 부부싸움 / E이 폭력 휘둘러 G 얼굴에 피범벅된채 응급실에 나타남'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2021년 11월 9일 E 후보자의 배우자 G은 낙상으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E 후보자가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E 후보자가 I 비서관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E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복사해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글 내용이 상세하지 않은 단문이고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이 법 조항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즉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 (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복사해 게시했고 내용이 단문인 점 등이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 내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형이 정해지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이 규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이 조항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벌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불명의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정보 공유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단순히 복사하여 게시하더라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글쓰기는 파급력이 크므로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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