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 A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5시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여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X놈아 조용히 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재차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2020년 9월 20일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징역 8개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여관 투숙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여관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는 협박을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경찰 신고 후에도 재차 협박이 이어진 상황입니다.
상습적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폭력 사건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이미 선고받은 다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다가 협박을 당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의 협박을 받았다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을 받은 경우, 가해자의 구체적인 위협 내용, 당시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이전 행동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이미 폭력 전과가 있거나 상습적인 범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