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돌 투척 상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시비가 붙어 동료의 머리에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공사현장에서 동료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힌 사람
• 피해자 C: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와 시비가 붙어 돌에 맞아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은 동료

분쟁 상황

2021년 11월 20일 오전 10시경,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와 함께 공원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 A의 작업 방식에 대해 시비를 걸자, 피고인 A는 화가 폭발하여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C는 머리 부위에 열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6바늘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위험성과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과거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바닥에 있던 '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상해죄의 특별 규정으로, 위험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이 조항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 등 법률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 구체적인 감경 범위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에 가깝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작업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시비라도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상해를 입혔다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