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그 결정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스토킹 행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2022년 3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잠정조치 기간 중에도 2022년 3월 22일부터 2022년 5월 3일까지 총 17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4차례 전화를 거는 등 총 21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내가 처벌은 달게 받을테니까 500돌려줘 계좌에다 남아잇다 변명하지마라"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스토킹 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며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고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및 전화 발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잠정조치 위반의 죄):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총 21회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번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들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인정, 문자 내용과 빈도, 그 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명령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재산 반환 등의 개인적인 문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초기 단계부터 단호하게 대처하고 법적인 보호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어떠한 형태의 접촉 시도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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