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계좌 제공 후 현금 전달한 사건

피고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피해금은 조직원이 피해자 E의 딸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빼돌린 후, 피해자 계좌에서 무단으로 이체한 60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문자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50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인물.
• 피해자 E: 친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개인 정보와 계좌에서 600만 원을 빼앗긴 피해자.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정부 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B회사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잔고를 만든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절차가 비정상적이었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D은행 계좌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딸을 사칭하여 접근해 개인 정보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은행 현금인출기에서 600만 원 중 500만 원을 인출했고,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을 마련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 하에 범죄를 방조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돈을 전달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에서 600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2조 (종범) 제2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범죄 실행을 쉽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법률상 감경) 제1항 제3호: 종범은 법률에 의해 형이 감경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형량 산정 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전화금융사기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누군가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타인의 계좌나 현금 인출을 요구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대출 과정에서 계좌 잔고를 만든다거나, 특정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다시 인출해달라는 등 비정상적인 요구는 모두 사기 수법입니다.
• 자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금융기관의 문자 메시지나 지급정지 알림을 받으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고 인출 및 송금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범행에 가담하면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조직은 보통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단순한 현금 인출이나 전달 역할이라도 중대한 범죄 가담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