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공동 투약으로 징역 및 재활교육 명령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3월 7일 새벽 서울 송파구의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각자의 주사기에 넣어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이미 2022년 1월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4개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1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D,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
• 공범 D, E: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3월 7일 새벽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건물 C호 주거지에서 공범 D, E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자의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였으며, 이 범행은 피고인이 2022년 1월 14일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는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다른 범죄와 함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뒤늦게 기소된 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또 다른 마약류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전력과 현재 상황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고려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필로폰 구입 비용으로 추정되는 1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동종 마약류 범죄로 형이 확정된 전력과 현재 다른 마약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다른 마약류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이 조항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향정신성 의약품 중 나목에 해당)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D,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피고인이 이미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되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 판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법원이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복귀 프로그램입니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불법적인 물질에 대해 국가가 몰수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마약류의 가액(10만원)이 추징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에 미리 그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공범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건의 마약류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마약류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 투약에 사용된 마약류의 취득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으로부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