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2021년 12월 22일 오후 5시 35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B의 차량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경적을 울리면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다시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승용차에 약 1,730,41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한 혐의(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B의 승용차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에 A는 보복할 목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인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고의가 아닌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고의가 아닌 사고'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자 경적을 울리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급가속하여 다시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들이받은 점, 그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앞쪽 5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0조(폭행):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를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상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둔기뿐만 아니라 자동차처럼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어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재물손괴): 피고인 A가 승용차로 피해자 B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730,410원이 들도록 파손했으므로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역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재물손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및 제50조(형의 경중):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차량 충돌)로 특수폭행죄와 특수재물손괴죄라는 여러 죄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이러한 경우 각각의 죄를 따로 처벌하는 대신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죄 모두 인정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정한 기간(이 사건에서는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인 집행유예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과의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할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징역형과 같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운전 행위에 불만이 있더라도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위협적인 운전을 하는 것은 추가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pg&w=96&q=100){kind=small}
.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