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려 하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각각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022년 1월 15일 밤 11시 20분경,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 E 소유의 제네시스 GV70 승용차에 몸을 기대어 우측 사이드미러를 꺾고 주먹과 발로 차량의 보닛과 문짝에 흠집을 내는 등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그 후 밤 11시 50분경, 차량 손괴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하던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 A이 발로 1회 차 폭행했습니다. 이에 밤 11시 5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A과 피해자 E을 분리하고 귀가를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옆을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려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B은 이를 막아서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장 G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했습니다. 피고인 A은 넘어진 경장 G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가슴을 때렸으며, 이들을 제지하려던 경위 H도 두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차량 손괴 및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고 폭행했으며,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했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물손괴 및 폭행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적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발로 찬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공무집행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 A과 B가 함께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라는 여러 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이를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