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반환 임대차보증금 돌려받기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천3백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나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무변론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들 (세입자)
• 피고 C: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집주인)

분쟁 상황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여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소송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천3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 5천3백만 원과 이에 대해 2022년 5월 24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청구원인을 다투는 내용이 아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절차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항입니다.2.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청구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3.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의 기본 원칙과 임대차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참고 사항

1.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무변론 판결의 의미: 상대방(피고)이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경우, 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법원은 변론 절차 없이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3. 지연손해금: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을 정해진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돈을 실제로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5월 24일부터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입니다.4. 소송비용 부담: 민사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패소한 쪽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