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2021년 10월 25일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가 커피를 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피포트와 선풍기를 바닥에 던져 고장 낸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2022년 1월 22일 피해자 E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누범 전과와 집행유예 중의 재범, 그리고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오후 10시경,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C가 커피를 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불상의 커피포트 1개와 선풍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고장 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22일 오후 11시경,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재물손괴, 상해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죄로 징역형 4회를 포함하여 총 1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11월 11일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재물손괴 사건으로 공소장 부본을 받은 상태에서 두 번째 상해 사건을 일으킨 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다는 점과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전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재물손괴죄, 상해죄, 그리고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커피포트와 선풍기를 고의로 바닥에 던져 고장 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을 손괴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 소유자의 사용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한 사람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재물손괴죄와 상해죄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고, 이 두 범죄에 대한 판결이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두 죄에 대해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해 합산한 범위 내에서 선고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도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폭력 범죄 전과가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폭력 범죄는 반복될수록 가중 처벌될 위험이 커지므로, 사소한 시비가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감정 조절에 유의하고 필요시에는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이전 범죄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기회이므로,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이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까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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