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친구인 피고인 A과 B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하여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택시요금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89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C이 음식을 조리하는 틈을 타 피고인 B이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시가 100만 원 상당 LG 휴대폰과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장을 훔쳤습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같은 날 00시 14분경부터 06시 54분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택시요금 등 합계 896,4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절취한 행위,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행위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이 형량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친구와 함께 타인의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부정 사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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