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침입하고 위협한 사건

피고인 A는 헤어진 여자친구 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와 라이터를 이용해 자해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C: 피고인 A의 헤어진 여자친구로 피고인의 주거침입과 특수협박의 대상이 된 여성

분쟁 상황

1. 주거침입: 2021년 9월 5일 오후 3시부터 7시 사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쳤습니다.
2. 특수협박: 2021년 9월 9일 오후 9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유치원 앞에서 피고인 A는 헤어진 여자친구 C가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소주와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갔습니다. 피해자에게 "사람 죽는 것 본 적 있어? 너만 부모 있냐? 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와 몸에 소주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주거침입죄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협박죄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반성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시각장애와 심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협박한 행위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명확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현관도 주거의 일부로 보호됩니다.
2.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주와 일회용 라이터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자신의 몸에 소주를 붓고 불을 붙이려 한 후 소주병을 던져 깨뜨린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본래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경합범)를 지은 경우에는 이들을 함께 처벌하여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거침입죄와 특수협박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한 점 초범인 점 신체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1. 헤어진 연인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나 주거침입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일반 협박죄보다 무거운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자는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