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에 근무했던 두 주유소에 야간에 침입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9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87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주유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어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 등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이전에 근무했던 주유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2021년 7월 13일 새벽에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F주유소 화장실을 통해 잠기지 않은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 800만 원과 81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훔쳤습니다. 같은 달 30일 새벽에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 자신이 보관하던 열쇠를 이용해 침입하여 금고에서 현금 19만 1천원을 훔쳤습니다. 이 두 차례의 야간 침입 절도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전 직장 주유소에 야간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행위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절취금 8,7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경험을 악용하여 야간에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행 수법의 계획성, 동종 전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가 주유소(건조물)에 야간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쳤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근무했던 주유소의 사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두 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재판받았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자가 절취당한 금액 등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절취금 87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원 관리: 주유소나 상점 등 현금을 다루는 업소에서는 직원들의 퇴사 후에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퇴사한 직원이 근무 당시 얻었던 정보(비밀번호, 열쇠 위치 등)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안 강화: 야간에는 출입문, 창문 등 모든 잠금장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CCTV 설치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외부인 침입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 현금이나 귀중품 보관 장소의 보안도 강화해야 합니다. 금품 관리: 다액의 현금이나 고가품은 가급적 영업시간 외에는 안전한 금고나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시: 절도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 형사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절도금액 등 피해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