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A는 정보통신서비스업체 B 주식회사와 여러 건의 앱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B는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는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A가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A의 청구 중 4,900만 원을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A는 B 주식회사와 'C 하이브리드 개발', 'E 하이브리드 개발', 'F 앱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총 네 건의 앱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일부 용역대금은 지급했으나 제2계약(E 하이브리드 개발) 관련 미지급금 43,000,000원(나머지 계약금 4,500,000원과 중도금 38,500,000원)과 제4계약(홈페이지 제작) 관련 미지급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총 53,1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A가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143,8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맞섰습니다.
앱 개발 용역계약에서 '디자인 메인시안 컨펌' 조건의 충족 여부 및 중도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홈페이지 제작 용역의 이행 완료 여부 및 잔금 지급 의무, 수주한 앱 개발 및 홈페이지 제작 용역의 채무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권 행사 가능성.
법원은 A가 B에게 디자인 메인시안을 보내고 상호 대화를 통해 컨펌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제2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으며 B가 A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43,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4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 용역도 A가 제작 완료하여 B에게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고 B에게 미지급된 용역대금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QR코드 구매 비용 지급 약정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가 주장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가 민법 제668조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의 본소 청구 중 총 49,000,000원을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란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A의 용역 결과물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으나, 그 하자가 민법 제668조에서 정하는 해제 요건인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여러 채무 중 특정 금액을 변제했을 때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지 다툼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다른 채권의 존재 및 변제 충당의 합의 또는 법정 충당의 우선순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법리(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도 본소 청구 판단 시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디자인 메인시안 컨펌'과 같이 대금 지급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용어는 그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향후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대화 내용을 메시지나 이메일로 남겨두거나 녹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용역대금 지급이나 용역 완료 시에는 어떤 계약에 대한 대금인지, 혹은 어떤 결과물이 인도되었는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확인 서명을 받아두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인 제3자의 감정 결과나 명확한 기술적 분석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불만이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대금이 어떤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