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김포시의 한 호텔 운영사가 호텔 관리 업무를 맡았던 업체에게 용역비 5,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관리 업체의 룸메이드들이 호텔 시설물을 파손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손해배상 채권을 통해 용역비를 상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호텔 운영사가 주장하는 시설물 파손이 관리 업체의 책임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호텔 운영사는 관리 업체에 미지급된 용역비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포시 C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9년 4월 23일부터 이 호텔의 운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계약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을 이유로 2020년 3월 31일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계약 해지를 앞둔 2020년 2월경,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룸메이드들 때문에 호텔 복도의 벽지, 벽면, 모서리, 방화문 등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월분 용역비 중 53,209,714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룸메이드들의 파손 행위로 인해 40,145,359원의 보수 비용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의 용역비 채권과 상계하여 남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룸메이드들의 파손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계약상의 보고 의무(제9조 제8호)를 다하지 않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원고는 호텔 이용객들이나 외부 업체 직원들의 캐리어 및 카트 사용으로 인한 파손 가능성, 자신들의 룸메이드들이 고무 파손 방지 장치가 설치된 카트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호텔 운영관리 계약에 따라 발생한 용역비 채권에 대해 호텔 운영사가 관리 업체의 직원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용역비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시설물 파손의 원인이 관리 업체 직원들에게 있다는 점과 관리 업체의 보고 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B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용역비 53,209,714원과 이에 대해 2020년 6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호텔 시설물 파손이 원고가 고용한 룸메이드들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의 보고 의무 위반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호텔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이용객이나 제3자에 의한 파손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그리고 파손의 상당수가 통상 발생하는 사용상 하자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적 개념과 법리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입증책임: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룸메이드들이 계약상 의무(시설물 훼손 방지)를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채권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피고)는 그 손해가 상대방(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했으며, 그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는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채무에 대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 자체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용역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받은 다음 날인 2020년 6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하여 채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제9조 제8호의 보고 의무, 제16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17조 제2호의 변상 책임)을 해석함에 있어, 그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제9조 제8호의 보고 의무가 호텔의 모든 벽면, 방화문 등의 건물 하자에 대한 보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