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인테리어 공사 추가 비용 및 약정금 분쟁 사건

원고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 B은 가맹점주 자격으로 피고 인테리어 업자를 상대로 약정금 및 공사대금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인테리어 공사 중개 수수료 및 집기 구매 비용 등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법인 대표자로서 개인 자격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 인테리어 업체와 총 공사 금액 104,43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설치 부분과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7,6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인테리어 공사 관련 중개 수수료 및 물품 대금 등을 피고에게 청구한 자
• 원고 B: E 가맹점(점포)을 운영하는 점주로,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 범위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자
• 피고 C: 'G'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원고 B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에게 약정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다툰 자

분쟁 상황

원고 B은 2019. 5. 20. 피고와 총 공사금액 104,43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95,99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B은 가스배관, 전기증설, 포스세트 중 일부(총 2,750,000원 상당)가 미설치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설치 부분을 제외한 공사대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채무는 2,69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외에도 추가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 B으로부터 15,411,670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중개에 대한 수수료, 점포에 공급한 집기의 구매비용, 그리고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간판·덕트 추가 비용 및 자동문 수리비용 등 총 12,418,000원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며 별도로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개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약정금(수수료, 물품 구매비, 대지급 비용 등)을 청구할 당사자적격 및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청구가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총 공사대금이 정해진 인테리어 공사계약 외에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 및 그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공사계약상 설치하기로 한 일부 공사(가스배관, 전기증설, 포스세트 일부)를 미이행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 감액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9. 5. 20.자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기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는 7,61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B과 피고 사이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사이 소송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고 A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며, 가맹본부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개인 자격의 약정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나 부당이득 반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경우, 총 공사대금 104,430,000원에서 기지급 대금 95,990,000원과 가계약금 3,000,000원, 그리고 미설치 부분 2,750,000원을 제외하고, 피고의 추가 공사 중 4,92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 B이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가 7,610,000원(104,430,000원 - 95,990,000원 - 3,000,000원 - 2,750,000원 + 4,92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당사자적격 (민사소송법):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인정됩니다.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 A가 약정금 지급을 주장한 이상 당사자적격은 인정되었으나, 본안 심리 결과 그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법인격의 독립성 (상법): 주식회사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대리할 뿐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의 법적 행위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자격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어 피고에게 약정금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사무관리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의무 없이 그를 위하여 처리하는 의사(사무관리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피고에게 집기 등을 공급한 것은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F의 책임에 속하는 사무이거나 그 이익을 위한 측면이 강하여 타인의 사무로 보기 어려웠고,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도 인정되지 않아 사무관리가 부정되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F과의 계약에 따라 집기 등을 공급받고 원고 B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5.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민법 제666조 등 계약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약정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때 추가 공사 사실 및 합의의 존재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언급된 4,92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메시지 내용의 신빙성(총 공사대금, 기지급금, 미이행 부분 등의 정확한 반영)을 근거로 당사자들 사이에 일련의 정산 과정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 및 대금 분쟁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주체의 명확화: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법인과 개인 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 서류상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인과의 계약은 법인 명의로, 개인과의 계약은 개인 명의로 작성하고, 인감 날인 시에도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공사 계약의 서면화: 총 공사대금이 정해진 계약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추가 공사의 내용, 범위, 추가 비용, 공사 기간 등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나 메시지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추가 공사 내역과 비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3. 증거자료의 체계적 보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계약서, 견적서, 공사 내역서, 추가 공사 합의서), 대금 지급 내역(계좌 이체 기록 등), 공사 현장 사진, 관련자 간의 주고받은 메시지(카카오톡, 문자 등) 등 모든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메시지 내용은 명확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미이행 부분에 대한 확인 및 조치: 공사 완료 후 계약 내용과 다른 미이행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문서화(사진, 영상 등)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금 감액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미이행 내역과 그에 따른 금액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