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B는 피고 C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과 공사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피고 C는 원고 A에게 12,38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B의 공사대금 채무는 3,570,000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약속한 돈인 약정금 12,3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는 피고 C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가 3,57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소송에 대해 법원에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약속된 돈인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 B가 피고 C와의 공사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가 얼마인지 여부, 피고 C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법원에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상황
피고 C는 원고 A에게 12,380,000원 및 2019년 8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2019년 5월 20일자 여수시 D 소재 E 관문점 점포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는 3,57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원고 A에 대한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들의 청구를 다투지 않자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변론 절차 없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 조항에 근거하여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대해 법원에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약정금과 같은 금전 채무는 약속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 12%와 같은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속 이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등 채무관계에서 실제 부담하는 채무액이 불분명할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정확한 채무액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pn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