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교수의 동료 교수 비방 및 부적절 언행에 대한 정직 처분 사건

한 대학교 교수가 과거 명예훼손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장 보직 교체 요청에 불만을 품고 동료 교수들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성희롱 및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언론 제보를 암시하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은 해당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정직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교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교수의 손을 들어주어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학교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교수 A): 대학교 소속 교수로, 동료 교수들에 대한 비방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수의 징계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를 심사하여 징계처분(정직 3월)을 정직 1월로 감경 결정한 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교수를 징계한 대학교의 법인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승소한 측입니다.
• G, H (동료 교수들): 원고 교수에 의해 인권침해, 성희롱 의혹 제기 및 협박을 당한 피해 당사자들입니다.
• L, N (E학부 조교들): G 교수의 성희롱 발언 및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당사자들입니다.
• O, P (피해 학생들): 원고 교수에 의해 허위 진술 강요 또는 발언 왜곡을 당했다고 진술한 학생들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D대학교 소속 교수 A가 동료 교수 및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 과거 비위 및 징계 전력: 교수 A는 2016년과 2017년에 페이스북과 연구실 창문에 전 총장을 “강간미수범”이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10월 20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동료 교수들에 대한 협박 및 인권침해 의혹 제기:

• 2019년 11월 19일, 동료 교수 G, H 등이 교수 A의 학부장 교체를 요청하자, 교수 A는 이들을 “방출하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갈 데까지 가봅시다”, “주신 것 감사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드리지요” 등)를 보냈습니다.
• 2019년 12월 5일부터 25일까지 G, H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언론에 인권침해 의혹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습니다.
• 2019년 12월 7일에는 D대학교 E학부 학부모 밴드에 H 교수가 학생들을 억압, 겁박했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로 교수 A는 2021년 6월 18일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또한, G, H은 교수 A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각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 성희롱 의혹 제기:

• 교수 A는 2020년 7월 6일 G 교수가 E학부 조교 L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고발했습니다. 학교 측 조사 결과 M상담센터는 이를 성희롱 사건으로 인정하고 징계를 요청했으나, 학교법인 이사회는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 교수 A는 E학부 조교 N에 대한 G 교수의 성희롱 및 성추행 의혹도 제기했으나, N이 조사를 원치 않아 내사 종결되었습니다.

1. 피해 학생 진술의 조작 의혹:

• 교수 A가 인권침해 피해 학생으로 지목했던 O은 교수 A가 자신을 포함한 일부 학생을 불러 G, H이 하지 않은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쓰도록 지시했고, 원치 않게 경찰서나 총장실에도 따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 또 다른 피해 학생 P은 교수 A가 자신의 발언을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왜곡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교수 A는 O 학생을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학생”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1. 징계 처분 및 소송:

• 학교법인은 교수 A의 위와 같은 반복된 비위행위에 대해 2024년 10월 15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 교수 A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5년 2월 12일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 결정했습니다.
• 교수 A는 이 감경된 징계마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교수 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학교법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취소되고 교수 A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학교 교수가 동료 교수들에 대해 제기한 인권침해 및 성희롱 의혹 제기 행위와 기타 품위 손상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처분(정직 3월에서 1월로 감경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교수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한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으며,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는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교수는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교수가 동료 교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제기 등 비위행위를 한 것이 개인적인 보복 동기에서 비롯되었고, 그 표현 방식이나 내용이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으며, 유사한 비위 행위로 이미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정직 1개월로 감경한 결정이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수의 징계처분 취소 요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됩니다. •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 사립학교법은 교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품위’란 교육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 손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 교원은 항상 학생 교육에 전념하며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 향상에 힘써야 하므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교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학교법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려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거나(공익의 원칙 위반),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균형을 잃었거나(비례의 원칙 위반), 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사한 비행에 대해 적용해 온 기준과 다르게 불공평한 처분을 한 경우(평등의 원칙 위반)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이 규칙(2022. 1. 3. 교육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관련 별표 징계기준은 교원 징계의 양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형사법적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에 따라 귀책사유를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주로 재판부의 판단 과정에서 사용되는 조문입니다.

참고 사항

• 공식적인 절차 준수: 의혹이나 문제 제기를 할 때는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학교 내부 규정이나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협박, 비방, 허위 사실 유포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표현의 수위 조절: 문제 제기 과정에서 감정적인 욕설, 인신공격, 모욕적인 표현 사용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표현 방식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 증거의 명확성 확보: 인권침해나 성희롱 등 민감한 의혹을 제기할 때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등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만을 제기하거나 불분명한 증거에 의존하는 것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의사 존중: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나 조교 등의 진술을 확보할 때, 그들의 자발적이고 진실된 진술임을 확인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강요나 회유를 통한 진술은 나중에 효력을 잃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전력의 영향: 유사한 비위 행위로 이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유사한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징계 양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재량권 존중: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은 그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크므로,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쉽게 취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