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등급 불복 항소 기각 판결

원고인 어린이집이 교육부장관(이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 매뉴얼의 '건강·안전' 필수 요소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며,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A: 피고가 부여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한 어린이집 운영 주체
• 피고 교육부장관 (경정 전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원고의 평가등급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정부 부처의 장

분쟁 상황

원고인 A 어린이집은 피고인 보건복지부장관(이후 권한 승계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으로부터 특정 평가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1.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을 법령에 따라 충분히 실시했는지 여부
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건강·안전' 평가 영역의 필수 요소 지정이 관련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
3. 피고의 평가등급 부여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이유 제시) 또는 제26조(고지)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원고인 어린이집은 피고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가등급 부여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평가등급 처분이 유지되었으며,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이 법령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교육이 충분히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어린이집 평가는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보육과정, 보육환경,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의 평가지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평가 매뉴얼의 '3. 건강·안전' 평가 영역에 필수요소를 지정하고 이를 평가 가중요소로 삼은 것은, 법령에서 강조하는 영유아의 안전 부분을 평가 기준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아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하여 불복 절차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이 조항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26조 (고지)​: 행정청이 처분 시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등 불복 방법과 청구 기간 등을 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심판의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 그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등)가 확립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어린이집 평가 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관련 자료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을 넘어, 교육의 내용, 실시 여부, 이수 시간 등 법령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예: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연 1시간 이상 법령,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포함 교육)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건강·안전'과 같이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들은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해당 기준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요소들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평가지표를 구체화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 처분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행정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3조(이유 제시)나 제26조(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기간 연장 등 제한적인 효과만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