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호텔 숙소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또다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1억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양형 조건에 변화가 생긴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간죄의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차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 후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진료 기록, 감정서 등)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폭력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경우 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경우,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 액수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사안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