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이용 강요, 성착취물 소지, 강요 행위, 알선 영업 행위,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제3자를 돕고자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어린 피해자는 자신을 협박하는 인물로부터 성착취 및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돕는 것처럼 행동하며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알선, 강요 등의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자신 역시 제3의 협박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돕기 위해 돈을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 및 성매매를 강요한 실제 행위자인지 여부와 그의 형량이 적정한지, 그리고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징역 5년형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이 모두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제3의 협박범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통해 피해자를 속이고 성착취 및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IP 접속 기록, 피해자 주변에서의 행동, 금전 거래 방식의 불합리성, 진술 번복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가 피해자를 협박한 실질적인 주체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징역 5년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만으로는 성매수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이용 강요, 소지, 강요 행위, 알선 영업 행위, 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금지하는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증거의 진정성립 및 증거능력'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피고인 A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이 고려되었으며, 항소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 번복은 신뢰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진술이 중요하며, 특히 금전 거래나 디지털 기록(IP 주소, 대화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해야 합니다. 가상사설망(VPN) 사용이나 복수의 계정 이용 등 수사 회피 시도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추적되어 범죄 행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협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그 협박이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수단일 수 있으므로 상황 전체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혐의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