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2세 미성년자를 두 차례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음부나 가슴 등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 후 별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징역 10개월)가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12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간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발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 법원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별도로 저지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죄로 징역 10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음이 밝혀지면서, 이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년)이 죄질에 비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둘째,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별도의 아동복지법 위반죄(징역 10개월)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이를 원심이 고려하지 않아 경합범 처리가 누락된 법적 오류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원심이 기각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 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함께 4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이 유지되었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 이후 다른 아동복지법 위반 죄가 확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양한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법원에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금 제공)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이전에 발생했던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진행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에 따라 두 사건의 형량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맞추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될 수 있으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수강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은 여전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