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시도와 2차 가해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나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2차 가해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과 검사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준강간을 시도하고 이후 인터넷에 비방 글을 게시하여 2차 가해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시도를 당하고 이후 2차 가해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준강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2차 가해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이 범죄의 심각성, 2차 가해 행위,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적절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술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시도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간음이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지만,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 이 규정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예를 들어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원심 판결을 존중하고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측 항소 이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술에 취해 잠이 든 사람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합니다.
2. 성폭력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그 피해와 죄질이 매우 중하게 평가됩니다.
3. 범행 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는 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높이고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4.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2차 가해와 같은 부정적 요소들을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