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C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원고 A에게 연체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C와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과, 원고 B가 피고들에게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공사대금 총액 2,370,000,000원 중 피고들이 2,039,091,226원만 지급했다며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합니다. 원고 B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들이 변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남아 있는 채무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피고 D는 공사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원고 B의 구상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며,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0,797,42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들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일부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제외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D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B의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는 피담보채무 원리금에 대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백양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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