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시가 증명 부족 및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취소한 사건

원고인 주식회사 B와 A는 B가 해산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I의 주식을 N에게 양도했습니다. 이 거래는 원고 회사가 청산 과정에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세무 당국은 이 거래가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원고 회사에 추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가격에 이루어졌으며, 회사의 재정 상황과 법적 분쟁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자산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I의 주식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며, 원고 회사가 주식을 양도한 가격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의 추가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상연 변호사

법률사무소리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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