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친구에게 성폭력 시도 친구 준강간미수 사건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잠든 틈을 타 성폭력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당황했지만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아 준강간이 아닌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 당황하여 저항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B가 술을 마시고 잠든 틈을 타 간음하려 시도한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가명, 27세 여성): 피고인 A와 친구 C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성폭력 시도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친구 C: 피고인 A와 피해자 B의 공동 친구이며,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의 소유자입니다.

분쟁 상황

2017년 6월경 피고인 A, 피해자 B, 그리고 친구 C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C의 동생 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에게 피고인 A가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B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고, 당시 너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서 바로 항의하거나 대처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깬 상태였으나 정신적으로는 몽롱하고 몸이 얼어붙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저항이 어려웠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준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어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간음 행위 당시 피해자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상태가 인정되어야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당황스러움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이므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 양형부당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준강간 '이유무죄' 부분(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으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준강간 불능미수의 성립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친구에게 준강간을 시도한 혐의(준강간미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정신적으로는 인지했으나 당황스러움으로 저항하지 못한 상태는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아 준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시도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간음 시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난 이후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한 것이지, 잠으로 인해 신체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300조 (미수범)​: 준강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비록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행위를 시작했으므로 '준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원심 법원이 준강간 공소사실 중 '항거불능'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들은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나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러한 명령들은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 여부, 재범 위험성,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잠결에 몽롱하거나 당황스러워서 저항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당황스러움, 혼란스러움 등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이는 '항거불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간음 행위를 시도했다면,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아도 '준강간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중요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과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술의 세부 내용이 일관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4.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량 감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