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 사건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특정 공동상속인에게 단독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대가로 현금을 받은 상황에서 세무서가 이를 '상속 지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애초에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I은 상속재산인 특정 부동산에 대해 협의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I에게 귀속시키고, 다만 추후 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 대금을 7남매(원고들 6명과 I)가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I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것을 '지분 양도'로 보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 분할 시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단독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을 받은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소급효가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세무서)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대부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부과받았던 수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대부분이 취소되어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이 조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따라 I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원고들)은 애초에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I에게 '양도'했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이 판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일부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리를 확장하여, I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받은 것이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원고들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세무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이전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협의 분할의 소급효로 인해 원고들이 부동산 지분을 애초에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면서 '양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때 이러한 협의 분할은 민법상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금을 받은 상속인들은 애초에 해당 재산 지분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과 같이, 이러한 방식의 분할로 현금을 받은 경우 세법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에는 어떤 분할 방식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