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의 무효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년 2월 2일 시행)이 정한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일부 동의서가 무효이고 그로 인해 법정 동의율 75%에 미달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CG, CH, CI 등 일부 동의자들에게 추정 분담금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동의서들이 무효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전체 동의자 수가 164명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 221명의 75%에 미달하는 74.20%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4년 2월 11일에 내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를 받을 때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추정 분담금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유효성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항소비용을 포함한 모든 항소비용은 원고 A, B, C, D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2012년 3월에 이미 종전자산 평가, 개발이익 추산, 비례율 및 권리가액 산정 등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2년 6월에는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서 개별분양대상자의 분담금 추산 자료 확인 방법을 안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동의서에도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 등 추정 분담금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서 요구하는 추정 분담금 산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6항입니다. 이 조항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 등 추정 분담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부터는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이 동의의 필수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정 분담금 관련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확인 방법을 안내했으며, 동의서 자체에도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법이 요구하는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보 제공 시점이 반드시 법 시행일 이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일 전이라도 그 내용이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었다면 유효한 정보 제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유사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시,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방법 등 추정 분담금 관련 정보를 반드시 상세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 제공 절차와 내용의 적정성은 추후 조합설립인가의 유효성을 다투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행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유효한 법규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 시행일 전후로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그 내용이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했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보 제공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안내문 발송 기록, 설명회 개최 기록, 관련 시스템 안내 내역, 동의서 내 정보 기재 여부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조합 설립 동의율은 인가처분의 핵심 요건이므로, 개별 동의서 한 건 한 건이 법적 유효성을 갖추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소한 절차적 하자라도 동의율에 영향을 미쳐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