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상가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및 임금 체불 사건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던 피고인 A가 상가를 매도할 권한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하며, 조합의 영업손실보상금 및 준공 지연 손해배상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고, 또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600여만 원을 체불한 사건입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문서위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 나머지 사기 및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F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이 사건 범죄의 피고인
• F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해자 조합): 서울 강남구 B에 D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 조합
• R 주식회사: F 재건축 공사를 담당한 회사
• 피해자 T: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상가 2층 U호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12,054,083원을 교부한 피해자
• 임차인 AN: 이 사건 상가 3층 임대차 계약금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임차인
• G(주) H 대표 I: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로 사용된 인물
• 주식회사 AM: 피고인이 대표로 운영하며 재건축 사업 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회사
• 근로자 22명: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임금 총 26,592,392원을 체불당한 근로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 조합장이던 피고인 A가 조합 운영 과정에서 여러 범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1. 사기 (상가 매도 관련)​: 피고인 A는 2012년 7월경 조합이 신축할 상가 2층 U호를 피해자 T에게 매도하겠다고 속여 총 512,054,083원의 계약금 및 잔금을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해당 상가는 조합 소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건축 공사 담당 회사인 R에 매도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매도 권한이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되었습니다.
2. 업무상횡령 (상가 임대차 계약금 관련)​: 피고인 A는 2013년 1월경 상가 3층 임대차 계약금 4,000만 원을 임차인 AN으로부터 장인 V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상가 임대차계약서 관련)​: 피고인 A는 2013년 5월경 실제로는 자신이 임차하려던 상가 2층 전체에 대해 G(주) H 대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I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뒤, 이를 소유자들인 조합원들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세 가지 범행)​:
   • 제1범행 (영업손실보상금 관련)​: 피고인 A는 2013년 8월경 R이 조합에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302,562,594원 중 R에 반환했어야 할 금액을 허위 증빙자료를 갖춘 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제2범행 (준공 지연 손해배상금 관련)​: 피고인 A는 2013년 10월경 상가 2층 준공 및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조합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동업하는 어학원 운영자 명의 계좌로 이체 후 다시 피고인 계좌로 받아 어학원 집기 구입 등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제3범행 (준공 지연 손해배상금 관련)​: 피고인 A는 2014년 6월경 재건축 사업 정산 과정에서 조합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금원 중 2억 2,000만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AM 법인에게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5.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체불 관련)​: 피고인 A는 2016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등 22명의 임금 총 26,592,3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체불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상가 매도에 대한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상가 임대차 계약금 및 영업손실보상금, 준공 지연 손해배상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I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부인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0원이 확정되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임차인임을 숨기기 위해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조합 이사회에 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상가 매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매도 권한이나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도 임차 계약금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손실보상금 및 준공 지연 손해배상금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원이나 자격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가법)​:
  • 사기죄: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뜨림)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상가 매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을 받았는지 여부,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업무상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형법: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와 위조·변조된 문서를 행사(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임차인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제시한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리:
  • 사실오인: 원심 법원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는 항소 이유입니다.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와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양형부당: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 이유입니다. 항소심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재건축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은 자금 관리 및 사업 진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금의 투명한 관리: 조합 자금과 개인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개인 계좌로 조합 관련 자금을 수령하거나 지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모든 자금의 입출금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정당한 증빙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적법한 절차 준수: 중요한 결정이나 자금 지출에 앞서 이사회 결의나 조합 총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은 이해관계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권한 확인: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매도, 임대 권한을 등기부등본 확인 등 공적 절차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막연한 신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 문서의 진정성 확보: 계약서 등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명의인의 동의와 실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기한 내 지급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기록 관리의 중요성: 모든 의사결정 과정, 계약 내용, 자금 거래 내역 등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