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부당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원고 A 교수는 1994년부터 학교법인 B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에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2012년 2월 29일까지 임용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 B는 2011년 2월 22일 A 교수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 교수는 파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2011년 3월 1일부터 원직에 복직할 때까지 월 4,674,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 학교법인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학교법인 B 대학에서 근무하다 파면 처분을 받은 조교수
• 피고 학교법인 B: A 교수를 파면한 대학교의 운영 주체

분쟁 상황

대학교수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교수는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그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급여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교수의 임용기간이 소송 진행 중에 만료되었고, 교수가 파면 이후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임금 지급 기간과 중간수입 공제 여부 및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법인 B가 A 교수에게 내린 파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파면 처분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A 교수가 파면 처분 이후부터 재임용 기간 만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셋째, A 교수가 파면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파면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교수의 임용기간이 2012년 2월 29일에 만료되었으므로, A 교원은 그 이후로는 학교 교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2.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 B는 원고 A 교수에게 파면 처분일인 2011년 3월 1일부터 임용기간 만료일인 2012년 2월 29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56,092,18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 다만 A 교수가 이 기간 중 다른 회사(주식회사 C)에서 얻은 중간수입 7,500,000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중간수입 중 3,816,107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적으로 피고 학교법인 B는 원고 A 교수에게 미지급 임금 56,092,180원에서 중간수입 공제액 3,816,107원을 제외한 52,276,07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한편, 원고 A 교수가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이미 88,835,612원을 추심했으므로, 최종 인용 금액 52,276,073원을 초과하는 36,559,539원을 피고 학교법인 B에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6.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학교법인 B의 A 교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무효이지만, A 교수의 임용기간이 소송 중에 만료되었으므로 그 시점까지만 교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파면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되, A 교수가 해당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 중 일부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A 교수는 1심 판결의 가집행으로 과다하게 받은 금액을 학교법인에 반환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538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경감 의무):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법리는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즉, 사용자는 부당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수입을 얻어 이익을 보았다면, 그 이익만큼은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을 준용받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수가 교수직과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었으므로 중간수입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교원의 겸직 제한 원칙을 들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이 규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그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 공제액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평균 임금의 70%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됩니다. 즉, 아무리 중간수입이 많더라도 적어도 평균 임금의 70%는 보장되어야 하며, 이 70%를 초과하는 중간수입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 부당한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면 법원에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교원 지위를 되찾거나, 최소한 파면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정년 또는 임용기간 만료: 해고 무효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정년이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복직이나 임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임용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미지급 임금 청구: 부당 해고 또는 파면 처분이 무효로 판단되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던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일할 수 없었으므로 임금 청구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중간수입의 공제: 해고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다면, 이 수입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수입 공제'라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최저생계 보장(휴업수당 기준): 중간수입을 공제할 때에도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평균 임금의 70%는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며, 중간수입이 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만큼 공제됩니다.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 제한: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받아 영리 목적의 업무나 허가 없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점은 중간수입 공제 시 '교수직과 다른 직업을 병행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