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증권사 직원의 선물옵션 투자 사기 사건

대학교수가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후배의 권유로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잃게 되자, 투자상담사와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상담사의 사기 및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에 의한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보호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권회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 주장은 피고 2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노동조: 대학교수로서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상담사의 권유로 선물옵션에 총 11억 6천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
• 피고 2: 메리츠증권 논현동 지점의 투자상담사로, 원고의 대학교 후배이며 원고에게 선물옵션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운용하다가 손실을 입힌 장본인
• 피고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피고 2가 근무하던 증권회사로, 원고는 피고 2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음

분쟁 상황

대학교수인 원고는 주식투자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증권회사 투자상담사인 후배 피고 2로부터 주가지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를 수익 배당으로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보장하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2에게 10회에 걸쳐 총 11억 6천만 원을 투자했으며, 이 과정에서 투자수익 및 원금 반환 보장 내용이 담긴 투자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고 2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여 펀드 형식으로 운용되도록 했으며,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피고 2에게 모든 운용 권한을 일임했습니다. 피고 2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총 3억 4,467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2는 실제로는 투자에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수익이 잘 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추가 투자금 7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투자금 전액이 손실되었고, 피고 2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2와 피고 2가 근무하던 메리츠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1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2의 투자상담사가 원고에게 사기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및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피고 2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메리츠증권이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익상계 적용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2는 원고에게 692,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메리츠증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2가 원고를 속여 추가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와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투자 수익 및 원금 반환을 보장한 보호의무 위반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도 무리한 투자와 투자 운용 현황을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2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으며, 원고가 받은 배당금 344,670,000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총 6억 9,233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2의 행위가 메리츠증권의 사무집행과 외관상 관련이 없고 원고 또한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메리츠증권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 2의 사기 행위와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피고 메리츠증권 주식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2는 원고를 속여 추가 투자금 7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행위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기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권거래법 제52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판결문에서는 피고 2가 증권거래법 제52조에 위반하여 투자수익과 원금 반환을 보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선물옵션과 같이 위험성이 큰 투자상품에 대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고수익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고객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2.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제396조 (과실상계)​: 피고 2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실(4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도 자신의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운용 결과를 점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2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이 30%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2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원고가 피고 2로부터 받은 배당금 3억 4,467만 원은 투자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 보아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3.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메리츠증권 주식회사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검토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데,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 2의 행위가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자기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피고 2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점
  • 원고가 피고 2가 개인적으로 펀드를 만들어 차명 계좌를 통해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 투자한 점
  • 원고가 피고 2로부터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고율의 수익 배당과 원금 반환을 보장받고 투자계약서 및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점
  • 원고가 피고 회사와 피고 2 모두에게 투자 거래 내역을 점검하지 않은 점
  • 원고와 피고 2가 이 투자를 제3자에게 비밀로 하기로 약정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 2 개인에게 투자를 위임한 것으로 보았으며, 설령 외관상 회사의 사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원고 자신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권거래법 제107조 (일임매매의 제한)​: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 종류, 종목, 매매 방법 결정 없이 매매를 수탁받아 일임매매를 한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규정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절차 규정이지 사법상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위반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법규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고위험 투자 상품에 투자할 때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 경험이 적은 경우 무리한 투자를 삼가야 합니다.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개인 계좌를 통한 투자를 권유받거나, 회사 공식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맡길 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투자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약정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이후에도 투자금 운용 현황과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즉시 증권회사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부동산 담보 대출 등을 통해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위험을 크게 증대시키므로 자제해야 합니다.